추경호 후보, 일부 예산 약속…장애인 출근길 시위 ‘5월시한’ 멈춤

청문회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뜻
전장연, 경복궁역 ‘오체투지’ 뒤 당분간 시위중단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을 통해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에 전장연은 5월 중으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규모를 확정할 때까지 지하철 시위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3일 아침 8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어서 지하철을 타는 오체투지는 진행한다.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입장문을 통해 “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답변은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정 중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약속어음 하나 발행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기획재정부가 5월 중으로 오는 2023년에 반영될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규모를 확정할 때까지 ‘제29차 출근길에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시위는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권리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부도수표였다”며 “기획재정부에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규모를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누구든 차별받지 않는다는 약속어음에 서명했지만, 그동안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이동하고 교육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장애인에게 약속어음을 부도내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2023년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장애인 권리 4대 법안 제·개정을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는 유보하지만 3일 아침 8시 출근길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어서 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휠체어에서 내려서 기겠다. 오체투지를 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알려 나가겠다”면서 “이어서 지하철 타는 시간이 잠깐 지체되더라도,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공간과 잠깐의 시간은 허락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