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은 삭제 기술자들…고발사주 의혹 터지자 모든 걸 지웠다

윤석열·한동훈 등 불기소 결정서 보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
컴퓨터·스마트폰·메신저 등 모두 삭제
공수처, 증거 확보 실패…고발장 작성자 못 밝혀
해당검사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 없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9월2일 임OO 검사 ‘열흘 전 교체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9월7일 임OO 검사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 삭제, 9월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차량 블랙박스 내용 삭제, 9월13일 손준성 검사 텔레그램 탈퇴, 9월14일 김웅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 9월16일 임OO 검사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 삭제, 9월17일 임OO 검사-성OO 검사 통화 내역 및 텔레그램 비밀채팅방 삭제, 9월21일 임OO 검사 삭제정보 복구 방해 앱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였던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하면서도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6일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지휘를 받던 대검 검사 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수처는 검찰 윗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지시자를 밝혀내는데 실패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검 검사 등을 고발했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공수처에서 받은 불기소 결정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수사 전문가들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이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록을 잇달아 교체·삭제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를 총선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되는 이를 특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수준까지 수사했다고 생각했지만,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소속 임OO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최초 보도된 지난해 9월2일, 불과 열흘 전 교체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또 다시 교체했다. 9월7일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9월1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손 검사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에 나서지 못했다. 손 검사는 9월13일께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손 검사는 구속 기로에 놓인 법원 영장실질심사 땐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구속을 면했지만, 이후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임OO 검사 역시 9월16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하고, 17일께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성OO 검사와의 통화 내역 및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다. 임OO 검사는 9월21일 삭제 정보 복구를 각는 안티포렌식 어플을 설치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9월28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성OO 검사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나, 역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 같은해 11월1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하드디스크(HDD·SSD) 등을 수색했지만 모두 포맷 및 초기화 등 기록 삭제 작업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임OO 검사는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9월2일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공수처에 소명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수처 쪽은 “수사팀은 임OO 검사의 소명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임OO 검사는 안티포렌식 어플 설치와 관련해서도 “9개월이상 전부터 이미 다른 안티포렌식 어플을 사용중이었다. 가족과의 메시지, 사진 등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들 3명의 검사가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했지만 결국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지만, 이 사정들만으로는 곧바로 손 검사가 임OO 검사와 성OO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두 사람이 손 검사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두 사람이 아닌 손 검사 본인 또는 검찰 내 제3의 인물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와 관련 없는 정치 유튜브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온 사실도 담겼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은 성OO 검사의 지시로 정치 유튜브 방송을 ‘보수·우파 성향’, ‘진보·좌파 성향’으로 구분하고, 1∼20위까지 정리해 순위가 높은 성향별 1∼5위 방송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유튜브 반응’ 보고서를 작성해 성OO 검사와 임OO 검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들이 모니터링했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손 검사가 2020년 4월3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