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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만배·남욱, ‘곽상도 뇌물’ 의혹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2-05-20 15:29수정 2022-05-20 15:38

“증거 인멸 우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2일 구속된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0일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주요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쪽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25억원을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것을 막아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뇌물 공여 혐의로 이들의 구속 연장 여부를 심리해 왔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김씨는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김씨가 석방되면 앞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쪽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핵심 증인인 정영학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들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회유나 협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 쪽도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해 반박하려면 남욱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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