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강제 전역돼 민간교도소로

성매매 알선·국외 원정도박 등 혐의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성매매 알선과 국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던 승리는 강제 전역 처분으로 민간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승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약 22억원가량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0억원을 넘는 외화 자본거래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없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운영진에게 100만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대여받아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밖에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운영과 금융투자업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대만 등 국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유죄가 확정된 7개 혐의를 제외하고 상습도박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다뤘다. 승리 쪽이 다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검찰 역시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11억5천만원 가량 추징을 명령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승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 명령은 따로 없었다.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승리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외국환거래법 상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의 형집행지휘에 의해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진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 전역된다.

앞서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은 지난해 9월 벌금 2천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