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 비밀 아닌 감시받는 업무로 바뀌는 것”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 질문에
“국회·언론 감시 대상…의미있는 진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대법관 등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와 언론에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최측근인 한 장관이 수사와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문제라는 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 장관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에서 최고 법관을 검증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무다. (검증) 범위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인사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실무 작업을 맡게 될 경우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와 인사검증 권한을 한 손에 쥘 수 있다는 권한 비대화 우려가 논란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셈이다. 앞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5일 “논란이 되는 것은 ‘법무부’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현직 검사들이 참여해 검찰권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증의 전문성’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전·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단에 관여하는 데 우려 목소리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기존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업무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최종 4명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법무부령 등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