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자리는 왜 비어있나

일부러 검찰총장 비워두기? 총장추천위 ‘감감무소식’ 설왕설래
한동훈 장관 ‘총장패싱’ 논란 의식
아예 정기인사 뒤로 미루기 해석

대검찰청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취임 보름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작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미루면서, ‘의도적 자리 비워두기’ 등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법학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한 당연직 위원은 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아직 법무부 쪽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해, 아예 정기인사 뒤로 총장 선출 절차를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 구성→후보자 천거→검증 작업→후보자 압축 과정에 한두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해야한다. 후보자 신분인 차기 검찰총장 의사가 검찰 인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검찰총장을 뽑겠다면서 정작 인사는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한다는 뒷말이 나올까봐 총장 인선 자체를 한참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장관이 임명 이튿날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하는 인사를 했을 때도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제 법무부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에게 오는 3일까지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6월 중순께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물리적으로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뒤, 총장 인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맡았던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총장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총장 인선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장관과 합을 맞췄던 관계다. 대검 한 간부는 “이 차장은 취임 뒤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분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등 신속하게 업무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총장 공백 상황이지만, 이 차장이 사실상 총장급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확실한 ‘섀도 캐비닛’이 있기 때문에, 총장 인선 작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이미 차기 총장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 검사는 “코어 그룹에서는 이미 차기 총장이 지명된 상황 아니겠나. 내부적으로 인선 과정 등을 공유하면서 조직을 설계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참모진은 인사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부적으로 차기 총장 후보와 함께 참모진 구성을 논의한 뒤, 총장 임명 뒤 직접 참모진을 꾸리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검찰 한 간부는 “지금도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총장 참모진까지 장관이 혼자 인선을 하면 차기 총장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한 장관이 대검 참모진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