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5] 안 할까? 못 할까?…‘총으로 세운 나라’의 딜레마

[더 파이브: The 5] 미국의 총기 참사와 총기 규제

5월27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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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교실에서 숨졌죠.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 미국이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건 2012년 코네티컷주의 샌디훅초등학교에서 26명이 숨진 뒤 10년만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총기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닌데요.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본영 워싱턴 특파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아예 소유를 제한하자는 건 아니죠?

이본영 특파원: 한국처럼 민간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건 미국에서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볼 때도 민간에 풀린 그 많은 총을 정부가 회수하기란 쉽지 않죠. 미 전역에 총이 4억정가량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인구(2020년 기준 3억2948만명)보다 많은 숫자죠. 소유를 제한하자고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은 많은 인명 살상을 일으키는, 돌격소총이라고 불리는 군대식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총기를 구입할 때 신원조회를 크게 강화해 문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총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는 것 등이에요. 모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5월27일(현지시각) 미국총기협회(NRA) 연례총회에서 전시된 총기들을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 AP 연합뉴스

[The 2] 여당인 민주당이 세게 밀어붙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이본영: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상원에서 막힌다는 겁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기 규제 법안 같은 것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생략하려면 60명이 동의해야 해요. 공화당이 안 해주겠죠? 거기서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에요. 양당이 상원을 반분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필리버스터 규정을 이용해 상대 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상원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The 3] 정치권에서 막히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 언론은 미국총기협회(NRA) 로비력을 많이 거론하거든요? 영향력이 실제로 그렇게 큰가요?

이본영: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은 광범위하다고 봐야 해요. 미국총기협회는 그 선봉이자 상징인 거고요. 미국총기협회는 자기네 회원이 500만명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300만 정도 될 거라고도 해요. 공식적으로 뿌리는 정치자금은 많지 않은데, 정치행동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어요. 또 총기 규제에 관한 태도로 선거 입후보자의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신경쓰는 대목이래요.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300만이면 대단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직된 소수가 무섭잖아요? 총기 제조사들도 정치자금을 대며 로비를 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5월29일(현지시각)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를 방문해 총기 난사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The 4]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도 많은 거죠? 총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본영: 기본적으로 총을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총을 접하고, 무기를 숭상하고 그런 문화가 미국에서 강하잖아요. 총기 소유를 기본권으로 여긴다고 보면 돼요. 실제 수정헌법 제2조가 시민들이 무장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권리를 맹목적으로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는 반대하는 움직임입니다. 수정헌법 제2조의 원래 취지는 압제적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건데, 이제는 시민 보호가 아니라 시민들 서로에 대한 총기 폭력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The 5] 아무래도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본영: 본격적인 규제를 가하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쪽 정치인들은 이번 사고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총기 보유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죠. 학교 교사를 무장시키자는 대책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총에는 총으로 맞서자! 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총을 막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지경이라면, 미국에서 총기 문제는 해결하기가 난망하다고 봐야겠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월27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총기협회(NRA) 연례총회에 참석해 개인의 총기 소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