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외력설’에 헛심, 가습기는 뒷전…사참위 활동 종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9일 오전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조사결과 기자간담회 도중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저희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되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문호승 위원장)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9일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참사 피해자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3년6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세월호 침몰원인을 두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보였던 ‘외력설(잠수함 충돌설)’ 조사에 주로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조사 대상이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 지원책 마련은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년6개월간 수행한 조사결과(직권사건 52건·피해자 진정사건 25건)와 2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진상규명 대상이었던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고, 사참위는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 결론을 내기로 했다. 2018년 7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단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외력설 포함)’ 보고서를 각각 냈던 반면 사참위가 외력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낸 것이 진전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침몰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다. 문호승 위원장은 “확보된 증거에 한계가 있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무리해 결론을 내리면 많은 문제를 낳아 이 정도로 정리했다”며 “(원인을) 확실히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침몰원인을 살핀 진상규명국은 외력설 입증에 집중해 종합결론을 내는 전원위원회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의결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제기했던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조작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AIS)·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조사’도 모두 신빙성이 낮아 최종 부결됐는데, 이에 대해 진상규명 소위원장을 맡은 강기탁 위원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는데 (보고서) 채택 부결에 이르러 책임자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도 10년 넘도록 싸워 왔던 피해자들의 뜻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관들의 조사권이 삭제되면서 진상규명 업무도 보완조사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 소위원회 한 관계자는 “출범 초 조사관 30명으로 위원회 조사가 시작됐지만, (법 개정 뒤) 현재 남은 조사관은 5명이다. 이 인원이 사무 행정부터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송기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는 “사참위가 세월호만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조사권이 사라지면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업체에 대한 압박도 못하고 (유족과의) 간담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참위는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모두 정부 책임을 인정한 공식사과 및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 실시,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등을 공통으로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공식사과 및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사상죄 공소시효 연장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등 8건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조사 또는 자체 감사△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방지를 위한 개선 등 8건을 각각 권고했다.

사참위는 3개월 안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