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김건희 여사 연루 수사 검사 ‘줄사표’

박순배·박기태 부장검사 사의
윤 대통령 관련 수사·‘비특수통’
인사 앞두고 사직하거나 동요

한동훈 “직제개편 뒤 후속인사
특정 분야가 독식하는 일 없을 것”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린 검찰기. 김혜윤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박순배 광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참여한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35기)도 최근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이른바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특수통’으로 분류되지 않은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중인 박 부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0년 11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의혹을 받았던 윤 대통령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박 부장검사에게 사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박 부장검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참여한 박기태 부장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태 부장검사는 부부장검사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가 올해 2월 청주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자리를 옮겼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특수통 검사들이 연이어 사표를 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이끌던 서울남부지검 김락현(33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김 부장검사는 특수부 근무 경력이 많지만,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아니다. 공안부 근무 경력이 많은 최창민(32기)·김경근(33기)·진현일(32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최근 한꺼번에 사직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인사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간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향후 이뤄질 검찰 정기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만을 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실제 인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교도소 현장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인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형사·공안 전문가들이 필요한 분야로 갈 것이다. 특정 분야 전문가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까지 다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후속 검찰 인사는 검찰 직제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이달 하순께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