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막막한 서민 위해…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확 바꿔야

참여연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례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효 기자 [e-mail]

참여연대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례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새정부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례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효 기자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가 처한 심각한 경제 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나 지난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법인세·보유세·상속증여세 인하와 더불어 금리 급등기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을 긴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위기 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례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효 기자

이들은 복지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경제 철학과 가치를 공공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부자 감세 정책 대폭 수정 △복수의결권 제도 폐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추진 △공적연금 강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추가대책 마련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정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