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찰국 철회하라’ 거세지는 경찰 반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자문위 권고안 철회 요구
경찰 중립성·민주적 통제 요구하는 1인시위도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자치경찰정책과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들머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2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문위의 권고안 철회를 요구했고, 기자회견장 옆에서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자치경찰정책과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8개 시·도직협 대표들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 철회를 요구하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자치경찰정책과장이 경찰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은 경찰국을 신설해 행안부가 경찰의 지휘, 인사, 감찰, 징계 등의 권한을 통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이는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8개 시·도직협 대표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또한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통제를 시도하려는 행태는 경찰법 등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 △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인 토대 마련과 민주적인 통제 방안 강구 △ 경찰 길들이기로 비치는 전례 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재고 등을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