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경찰권 비대하다면, 민주적 통제를…행안부 경찰국 안돼”

시·도 경찰직장협의회 정부서울청사앞 기자회견
행안부 권고안 반대에 총경도 1인 시위로 참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8개 시·도직협 대표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21일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고,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현장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오전 현장 경찰들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18개 시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자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면 경찰국이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경찰이 외압의 도구로 이용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자문위는 경찰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직협은 최근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지난 21일 경찰 치안감 내정자 발표가 난 뒤 약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이 다시 바뀌고, 바로 다음날 날짜로 인사가 난 것에 대해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대표는 “치안감 인사가 저녁 7시에 나면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부임하라는 건데, 보통 경찰 인사는 부임까지 2∼3일의 기간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무리한 인사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송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들머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협 대표단은 “경찰권이 비대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박송희 전남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총경 계급 경찰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반대해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는 전국 총경 명단과 함께 “비겁하지 않은 분, 정녕 한 분 뿐인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