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발 남았다, 용산 간다” 윤 대통령 테러 의심글, 영장 반려

검찰 “테러 대상 특정 없어 범죄 성립 안돼”
글은 작성직후 삭제…경찰, 내사종결 방침

<한겨레> 자료사진

온라인에 윤석열 대통령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10일 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내사하던 강원 강릉경찰서는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결정으로 반려됐다.

지난 9일 새벽 한 포털사이트 증권토론방에 올라온 게시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암시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글에는 “서울 관광하러 갈 건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으냐, 일단 용던(용산)부터 갈까 생각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글에 언급된 ‘6발’이 지난 5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분실한 실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구체적인 테러 대상이나 방식이 적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장 불청구 결정을 했다. 이 게시글은 작성 직후 삭제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자수하지 않는 이상 작성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를 더 진행할 수는 없어 내사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경비·경호 강화를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