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부적법” 재항고 심리 개시

지난달 14일 준항고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청구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손 검사가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배당하고, 이튿날부터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손 검사는 지난해 9월과 11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며 같은 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제도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의 자택과 손 검사가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손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4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보고 손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표적으로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