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내고 늦게 받는다? 윤 정부의 ‘개혁’ 방향 보니

안상훈 사회수석 2일 간담회
<한겨레>에 “모수개혁 우선”
복지부 “재정추계위 이달 시작”

2023년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국민연금 제도 몇 가지를 일부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밑그림을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2023년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보험료율(기여율)과 소득대체율(지급률) 등 제도 몇 가지를 일부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연금개혁 밑그림을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연금개혁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모수개혁을 통해 연금개혁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연금수급 개시 연령(2022년 기준 63살)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뜻한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하는 큰 틀의 제도개혁을 가리킨다. 앞서 2일 안상훈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안 하고 넘겨진 과제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시점에 대해선 “구조개혁은 다양한 제도가 연결돼 있어 선진국의 경우 10년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대선 당시) 기존 4당 후보들이 합의한 바가 있어 이번엔 모수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사실상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즉,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현실적 목표를 모수개혁에 두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모수개혁 단일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에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관련 논의를 진행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추진을 병행하는 ‘투트랙’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해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위원회를 꾸려,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필요한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정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추계 방식을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엔 재정추계위원회 시작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소진 위기와 부실한 소득보장이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재정안정화’와 ‘적정 노후 소득보장’ 같은 서로 다른 지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백가쟁명식 의견대립이 있었다. 1988년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8년과 2007년에 전개된 두 차례 개혁(모수개혁)은 대체로 재정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이뤄졌다. 정부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둔 모수개혁을 전개할 경우, 적정 노후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권지담 기자,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