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법무부 시행령, 삼권분립 훼손…수정돼야”

한동훈 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 확대’ 시행령 비판
“검찰 수사 범위 축소한 입법 취지 무력화” 지적

24일 참여연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가 주최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이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축소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1일 기존 시행령에서 공직자·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기존의 부패·경제범죄로 편입시키면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도리어 확대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체들은 이 시행령이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 등이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정하는 ‘위임 입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자(국회)는 예시를 통해 그 이후 시행령이 정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일정한 암시를 준다는 것이 입법 과정의 원칙이라 위임입법의 범위는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6대 범죄 중 삭제한 4대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폐지 법률 성격을 띄는데 위임입법의 범위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령이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인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하는 만큼, 시행령을 근거로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할 경우 형사 사법체계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게) 정당한지, 수사의 적법성이 부인된다면 위법 수사와 위법 수집증거가 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규명도 어려워진다”며 “수사가 계속 쟁정화되고 문제화된다면 비효율이 발생해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의 논리는 지난 22일 경찰청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의견 논리와도 유사하다. 경찰청도 “명시적으로 법률로 삭제하도록 한 범죄를 재분류해 개시 범위에 포함시켜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회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를 성급하게 추진해 법안의 완성도가 미흡해 벌어진 일이므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간사는 “이런 현상을 불러온 것은 (법안을 불완전하게 만든)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합의한 정신을 지키려면 확실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입법예고 마감인 29일 이전까지 법무부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