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증원” 메아리 없는 기적소리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케이티엑스(KTX) 운행률이 평소의 30%대로 떨어진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에 KTX 열차들이 멈춰 서 있다. 고양/이정아 기자 [e-mail]

철도파업 어디로

1일 새벽 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핵심쟁점인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명분 싸움을 벌여 이른 시일 안에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업이 2일로 이어져 출퇴근길 혼잡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노사 양쪽 모두 부담을 느껴 접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대량 해고와 구속자 양산이 우려되는 와중에 파업을 강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우선 해고자 복직 문제를 들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2003년 파업으로 해임됐던 20명 등 모두 67명의 전원 복직이다. 김영훈 노조 위원장은 “해고자들은 과거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당했다”며 “철도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돼 복직 요구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공사 쪽은 “기본적으로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론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회사 쪽은 실무교섭에서도 해임자는 3년, 파면자는 5년 안에 복직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사규를 근거로 67명 중 11명만 복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노사 쟁점

인력 충원을 놓고도 노사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백남희 노조 홍보국장은 “한해 20여명씩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철도 안전을 위해 3200여명 수준의 인력 충원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고속철도 도입과 공사 전환 이후 3천여명의 신규 인력이 투입된 만큼 추가 인력 증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축소됐거나 폐지된 장애인 및 청소년, 유아동반 할인 혜택을 원상으로 돌리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회사 쪽은 “공공성 강화는 경영상 판단의 문제로 노사 단체교섭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또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쪽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입법과 연동돼 있어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없고, 외주는 경영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노사가 어느 쟁점에서도 의견일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일 오전 회사 쪽에서 노조 쪽에 ‘선복귀 후협상’을 요구했지만, 노조 쪽에서는 “교섭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 회사 쪽에서 수백명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발표하고 공권력 투입설까지 나돌면서 분위기가 더욱 냉각돼 이른 시간 안에 협상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법안 철회 투쟁과 맞물려 진행될 경우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