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학생 과일지원 예산 전액 삭감…전 정부 사업이라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재명 대선공약
“아무리 전 정부 지우고 싶어도 먹을거리를…”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엠시 앞 광장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농부의 시장\'에서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연천지방의 사과를 맛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만리동 광장, 마포구 디엠시, 청계광장 등 5곳에서 각 지자체에서 엄선해 추천한 우수 농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인 ‘2022년 하반기 농부의 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돌봄교실 초등학생과 임산부에게 국산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비로 책정한 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예산 158억원이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이다. 임산부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임산부 과일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1년 내 임신·출산한 경우 1회에 한해 신청자 1만4323명에게 본인이 20%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정된 농축산물 거래처에서 선착순 유기농 과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이뤄져 왔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반영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확정할 때 대표적인 민생 예산이라며 성과로 홍보해 놓고선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빈관 신축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을거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을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은 지난 정부 때는 국정과제로 선정해 초등 전 학년 사업 확대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사업과 함께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위 사업들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올해 전남지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비는 국비와 도‧시군비가 절반씩 총 8억9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