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총괄하는 ‘윤석열의 눈과 귀’…한동훈, 지휘 나섰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에 김영일
법조계에선 ‘사실상의 수사 지휘’ 해석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이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으로 바뀌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않겠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측근을 요직에 앉혀 간접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을 26일자로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대신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수원지검 2차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김 차장의 감사원 파견에 대해 “감사원 파견 요청에 따라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친 뒤 적임자를 파견했다”고만 밝혔다.

김영일 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특별수사 직계 라인의 일원이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인지수사를 총괄했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3차장 산하 수석 부장인 특수1부장을 맡았다. 김 지청장은 특수1부 부부장검사였다. 김 지청장은 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기도 했다.

김 지청장은 2018년 구속 수감된 김성훈 아이디에스(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에서 사적인 통화를 하도록 방치해 지난 1월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 장관 취임 뒤 김 지청장은 한직으로 거론되는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영전했다. 이어 두달여 만에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중책까지 맡게 된 셈이다.

한 장관이 측근 인사를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의 수사지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는 일종의 신호다. 더 믿을만한 사람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수사에 더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라며 “굳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쌍방울그룹 횡령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통합수사팀을 꾸린 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형록 2차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그러나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 기밀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어 왔다. 관련 수사가 진척을 내지 못하자, 대검 수뇌부 등이 강하게 질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전 정권과 달리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를 일체하지 않고 있다”며 “타 부처 요청으로 통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직무대리명령에 대해 ‘간접 지휘’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