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법정구속…당시 청와대 책임도 밝혀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참석자가 기자회견 도중 눈가를 훔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기무사의 불법 사찰 정보 등을 제공받아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당시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소영 기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은 같은 날 오전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유죄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당시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참석자가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