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상민·오세훈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사진)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종식 기자, 김명진 기자 [e-mail]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사전 대응이 부실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오후 2시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참사 발생 장소의 상황은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에 의한 통행 정리 및 인파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는 전혀 없었다. 이 장관 등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법적 책무로서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해 참사를 막지 못해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문 발표를 마친 다음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이태원 참사 원인을 두고 경찰과 서울시 등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 이태원에는 10만명 가량이 운집했는데,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은 137명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마약·성범죄 등 단속을 위한 사복 경찰이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58명에 불과했다. 또한 사고 발생 전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마땅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청장은 이날 경찰청 브리핑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도 이번 행사와 관련해 별도의 안전대책을 세우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발생한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51명(중상 29명, 경상122명)이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