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조합원 고소 취하했는데도 송치…“이례적 공권력 개입”

“자율 노사분쟁에 정부 과도한 개입” 지적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8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회사 쪽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노사합의로 끝난 사안에 고소가 취하됐는데도 경찰이 형사처분을 위해 끝까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자율로 정리될 수 있는 노사 분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는 집회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8월16일부터 9월9일까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철회와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인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9일 노사합의가 이뤄진 직후 조합원들에게 냈던 고소를 취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점거농성은) 명명백백하게 불법한 행위였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불송치할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분쟁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공권력의 개입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성희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형사 처벌은) 과거 공안 정부 시절 노동탄압 정책을 펼 때 이뤄졌던 방식”이라며 “노사 분쟁에는 보통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했던 게 최근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변호사는 “쟁의행위는 업무를 방해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헌법에 보장된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로 송치하는 건 해외에서 거의 찾기 힘들다”며 “만약 쟁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겠는데, 그 혐의는 또 뺐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찰의 결정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노동 정책 기조에 발 맞춘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는 형사 사건은 엄벌해야 하는 것으로만 보고 노동법 준수에 대해선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법과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성희 교수도 “이번 정부는 반노동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며 “경찰도 정치적 풍향이 바뀜에 따라 태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