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제 설명 오히려 부족했다”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제 설명이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 법무부 장관들의 체포동의안 설명과도 확연하게 달랐던 자신의 발언이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한 장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에 대해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말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지는 말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혐의 내용만 짧게 설명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오히려 “과거에 (장관들이) 설명했던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주장과 달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의원 13명에 대한 법무부 장관 7명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은 한 장관처럼 구체적이고 세세한 증거 관계를 밝힌 적이 없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한 장관의 국회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이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그를 고위공직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