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재판부 김만배 상태 직접 확인…재판 재개 언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김만배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관련 수사와 재판이 모두 중단된 가운데,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김씨를 진료한 의료진에게 그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재개 시점을 두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지난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부터 김씨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회신서를 받았다. 김씨의 건강상태가 정말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정도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그를 진료한 의료진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아주대병원이 법원으로 보낸 회신서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난 14일 경기 수원 율전동 인근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변호사가 김씨를 발견하고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겼고 지난 27일 퇴원했다. 외상센터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4일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치료받을 새로운 병원을 찾지 못해 수원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취재진이 몰리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기일 변경이나 연기를 요청하면, 당사자 의견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이 병원에 서류 등을 요청하면 답을 받기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려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이런 의견을 존중해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김씨 쪽은 김씨의 현재 상태가 ‘폐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퇴원 즈음에 김씨 쪽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기보단, 정말로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인지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 이례적으로 의료진에게 따로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김씨가 자해를 한 뒤 대장동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대장동 재판은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열렸고, 김씨 쪽이 치료가 필요하다며 16일과 19일로 예정된 재판을 차례로 취소시켰다. 지난 21일에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도 취소됐다. 그 뒤로는 새 기일을 잡지 못하고 김씨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 조사를 토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아가려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씨 건강 상태를 구체적·실체적으로 확인한 뒤 향후 수사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지난 16일 구속된 김씨의 측근, 이한성 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민영 기자 [e-mail]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