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특별 교통수단 아니라 일반 대중교통이어야”

‘이동권 진단과 대안 모색’ 좌담회

10일 오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가 주관한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고병찬 기자

“장애인은 최소한 ‘0’에서 시작하는 비장애인과 달리 ‘-10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장애인권리예산을 통해 장애인도 ‘0’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복지의 관점이 아닌 기본적인 시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돈이 있으면 채워주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10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윤민 창원대 교수(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회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 조한진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 최윤영 백석대 교수(사회복지학부),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로 대표되는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가 촉발된 배경부터 짚었다. 조한진 교수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관련 법상 이용자 150명당 1대를 확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이동권 관련 예산도,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며 “장애인 이동권이 과거보다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해외여행 계획하듯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들은 얼마 전에도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져 죽고, 지하철 이동에 비장애인보다 여전히 3∼4배의 시간이 걸린다. 지하철 시위의 본질은 배제된 장애인에게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일반 대중교통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윤영 교수는 “장애인 이동권은 ‘특별’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normalization)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만 하더라도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일반 택시 50%가량은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돼있다”고 했다. 김진석 교수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노인·산재 노동자·사고에 노출된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좌담회에선 이달 초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을 봉쇄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최윤영 교수는 “독일에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무지’, ‘무관심’, ‘무관용’ 세 가지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최근 ‘무정차’가 추가됐다”며 “지하철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일방적인 비판들은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무관용의 표현”이라고 했다. 김진석 교수는 “한 사회 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혐오와 차별을 경감시키고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야 할 공공기관과 국가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조장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