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한국여성 차별 상황에 ‘윤 대통령 취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다보스/연합뉴스

한국의 여성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고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20일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 발간한 ‘세계 보고서(월드 리포트) 2023’을 보면, 이 단체는 한국에서 여성(여아 포함)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 예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공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해마다 발표하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9개국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기업 내 여성 관리직 및 임원 비율, 여성과 남성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 항목과 관련한 각국 현황을 종합해 산출한다. 한국은 10년째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여성 차별과 관련한 한국의 인권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을 두고 “페미니즘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했다고 비난하고, 여성 권리를 증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반페미니스트 남성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며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를 약속했고, 한국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회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며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국회가 아직 여성이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아쉬움도 밝혔다. 2021년 12월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법콘텐츠 유통 확산 방지 책임을 부과한 일련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9월 ‘제2 엔번방 사건’(‘엘’ 성착취 사건)이 발생한 일을 언급하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규범 변화 등 형사사법체계를 넘어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체는 대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된 동성애자 군인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일을 언급하며 “이런 변화에도 한국 성소수자들은 계속해서 적대감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퀴어퍼레이드에 1만3천여명의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참여했으나, 인근에서는 1만5천여명이 참여한 반동성애 집회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세계 보고서는 휴먼라이츠워치가 해마다 전세계 100여국 인권상황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다. 올해로 33회차를 맞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각국 주요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다.

오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