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비파트너즈 ‘노조파괴 의혹’,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중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그룹 본사. 김정효 기자 [e-mail]

민주노총에 가입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에스피씨(SPC)피비파트너즈 임직원 14명이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미 이 의혹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최근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의 노조 업무방해 혐의 관련 경찰 송치 사건을 배당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피비파트너즈 임원 및 지역 본부장‧제조장 등 14명이 민주노총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인 소재지와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이 사건 관계자들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송치한 사건도 수사해 왔다.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은 2021년 3~6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민주노총은 2021년 3~6월 한국노총으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조합 탈퇴서 수백장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민주노총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 등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정황들을 확인했다. 같은 해 5월 회사 승진 대상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거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회사 관계자들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경찰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회사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의혹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를 수사한 경찰도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다. 다만, 경찰은 황 대표이사에 대해선 그가 임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더불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 있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노동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력을 이용해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