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난방비 두배’ 괴로운데 정부는 왜 요금 인상만 말할까?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한파가 닥친 지난달 26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 담벼락에 달린 가스계량기 앞으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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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방식 아파트인 우리 집의 지난해 12월분 난방비는 2021년 같은 달에 견줘 125.7%나 뛰었다. 한달 앞선 11월의 65.6% 증가는 애교 수준이었다. 지난달 말 투하된 난방비 폭탄에 우리 가정도 여느 가정처럼 깜짝 놀랐다. 하지만 어르신이 계시고 어린아이가 있어 지난 1월 난방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2월 말 또 한번 투하될 난방비 폭탄에 떨고 있다.

난방비 급증의 원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한 난방 수요 증가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스요금이 크게 오른 탓에 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했다며 지난해 주택용 가스 요금을 네차례(4·5·7·10월)에 걸쳐 메가줄(MJ)당 총 5.47원 인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메가줄당 14.22원이던 주택용 가스 요금이 38.5% 올라 지난해 10월 19.69원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 현실화 계획’을 보면, 8조8천억원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전액 회수하기 위해 메가줄당 15.37원(정산단가 1.67원, 기준원료비 13.7원) 인상이 필요하다. 양이원영 의원실은 이에 대해 “80%의 가스요금 인상이 계획돼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동절기에 가구당 월평균 4천메가줄의 가스를 사용하므로, 가구당 7만8760원 내던 가스요금이 14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추정하며 올해 말에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미수금 해소를 위해 “2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3월 말에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난방 사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불가피하다며 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함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이 덜 나오도록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우리보다 더 큰 폭의 가스요금 폭등을 겪은 유럽에서도 “에너지 효율은 모든 정치인의 새해 결심 목록의 맨 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에너지 효율의 빠른 개선”을 권고하며 주택 개조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 제품 판매 증진, 공공 건물·조명의 에너지 절약 강화 등을 강조했다.

우리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주택 단열 개선 지원 등 대대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난방비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 사업자들에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에너지 공급자는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사업을 통해 절감 목표를 이행하도록 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법제화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2018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이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산업부가 마련해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다. 난방비 폭탄으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은 만큼 좀 더 속도를 낼 수는 없을까?

김규남 기후변화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