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OECD 평균 예산 못 미치는 장애인 정책은 휴지 조각”

“개인 예산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정책”

지난 9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전장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1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전장연 교육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정책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4％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장애인 권리예산제를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갈 계획이 예산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예산 총액을 설정한 뒤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서비스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장애인 권리예산제’를 줄곧 요구해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 평균에 대한 계획이 없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정해진 복지서비스를 받는 게 아닌 일정 예산 한도 안에서 장애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9일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방향 등이 담긴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정책 방안이다. 이날 전장연은 이 계획에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삭제됐다며 특정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편파적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