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취임 1년 만에 검찰 견제 장치 모두 무력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의 1년은 축소됐던 검찰 수사권과 조직의 ‘원상복귀’(원복)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통해 갖춰진 견제·통제 장치가 풀리면서,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대표적인 ‘원복’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다. 국회는 2022년 5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법 조항에 있는 ‘등’ 문구를 이용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모법을 거스르는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 장관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며 해당 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지만 한 장관은 아직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 일환으로 ‘탈검찰화’가 추진됐던 법무부 조직 역시 ‘원복’됐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하위 청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에 대거 들어와 검찰조직을 견제·통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한 장관 취임 뒤 법무부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다시 검사 출신들이 임용되기 시작했다. 비검사 출신 간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임기가 만료 전 잇따라 사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면,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 다시 생겨나면서 검사장급인 ‘대검 검사’가 7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마약 범죄를 맡는 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합해 ‘반부패·강력부’를 만들었는데 해당 부서를 다시 ‘원복’하겠다는 의도다. ‘고발사주 의혹’의 진원지로 지적받은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부장검사급)도 범죄정보기획관실(차장검사급)로 바뀔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검찰 조직에 대한 견제 장치가 무력화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견제 장치를 1년 만에 털어버린 것”이라며 “합동수사단 등이 정식 직제화되는 방식으로 검찰 조직이 계속 확장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 한 변호사는 “권력은 기본적으로 견제되고 분산돼야 한다. 하지만 한 장관은 조직 권한을 집중시키고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