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칭해 ‘햇살론’ 중개하고 수수료 30억 뜯은 일당

서울 구로구 일대 사무실 대부중개업체 ㄱ씨 일당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등.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생활비가 필요한 신용이 낮은 서민 1500여명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최대 50%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1513명에게 24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9억7천만원을 챙긴 총책 ㄱ(27)씨 등 일당 24명을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총책 ㄱ씨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은 대부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대부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출모집인 등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과거 대부중개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ㄱ씨 일당은 신용이 낮은 1869명을 대상으로 미끼 문자를 발송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한테 접근했다. 이 가운데 대출이 가능했던 1513명에게는 대출 신청서를 접수해주고 정부지원대출인 햇살론을 대리 신청해주는 대가로 불법대부중개수수료 10~50% 상당을 받았다.

햇살론은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자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경찰은 “해당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내역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상당수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은 대출을 중개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절실한 상황을 악용해 수수료나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나치게 뜯어낼 수 있어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대부중개 업체 범행수법.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356명에게는 “한 회선당 25만원 지급하겠다”며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7억8천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전화를 개통한 뒤 62명으로부터 19억3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ㄱ씨 일당에게 전기통신사업법과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서류를 넘긴 저신용자 356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연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