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탄압, 유엔이 ‘심각한 인권침해’ 지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UN 특별보고관의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정부의 진압과 관련해 유엔(UN)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며 장애인 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과 한국장애포럼 등 장애인 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클레망 불레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특보)이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클레망 특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한국)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집회 참여자를 탄압한다는 주장에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했고 인권활동가 박경석씨를 체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며 “당국은 협박과 공포가 아닌, 모두를 위한 시민 공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 등 300여개 장애인 단체는 지난 2월 유엔 쪽에 지하철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보냈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 노인 장애인 2명이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지하철 타기 행동’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로부터 지속해서 강한 탄압을 받아오고 있다고 적었다. 집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클레망 특보를 비롯해 유엔의 장애인 권리 특보, 표현의 자유 특보, 인권옹호자 특보, 노인 인권 독립 전문가 등 5명은 지난 4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정부의) 자의적인 권리의 제한이 있었음이 제기됐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시위자이자 인권옹호자인 박경석 대표에 대한 체포 및 구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서신은) ‘인권침해 혐의가 아닌 이유를 제시해 보라’는 요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행동에 참여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를 함께 물은 것”이라며 “지하철 행동 등에 대해 인권침해 혐의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과도 같다”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장애인과 전장연을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고 전장연을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이 이번 서신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특보 서신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경찰 수사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이 대상이다. 평화적 시위를 했는데도 전장연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전장연 시위 중 장애인과 인권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학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