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미래에셋 30억…아내 살인 혐의 벗은 남편, 보험사에 ‘연승’

항소심 1심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억+이자에 2055년까지 매달 523만원 지급해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2015년 4월20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삼거리휴게소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아무개씨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6일 이아무개(53)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10억1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지급할 총액은 약 34억원으로 추산된다. 1심과 달리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미래에셋 쪽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당시 24살)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 25개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과 보험금청구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뒤 이씨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2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엇갈렸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선 잇따라 이씨가 승소하고 있다.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씨가 전부 혹은 대부분 승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결과는 일부 승소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였다.

이날도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이씨가 이겨 ‘원고 승소’ 행렬을 이어갔다. 1심에서 패소했던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25일 선고된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