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차 보험료 서울 717만원, 부산 34만원…20배 차이 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모습. 연합뉴스

소방차량 보험 가입이 소방청 산하 21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통합보험 가입 등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지만, 내년 하반기에야 제도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5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소방청 산하 21개 기관이 소속 소방차량 1만198대에 대한 보험료로 11개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은 115억7672만여원(차량 1대당 약 113만5195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97억5725만여원에 비해 18억1947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소방 차량 대수가 약 3.4%(2020년 9866대) 늘어날 동안 보험료는 약 18.6%가량 늘었다.

경찰과 비교해 소방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소방의 보험금 지급률은 61.1%(지급보험금 / 납부보험료)로, 85%인 경찰보다 크게 낮았다. 경찰과 비교하면 사고율에 비해 지나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소방청 산하 21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맺다 보니 소방차량 보험료도 각 시·도 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올해 기준 구급차 한 대당 보험료는 서울이 약 717만원, 창원이 약 343만원이었는데, 부산은 약 34만원, 광주는 약 114만원이었다. 보험사별 차이도 컸다. ㄱ사는 소방 차량 1대당 528만원인 반면, 가입 대수가 가장 많은 ㄴ사는 126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전국단위 통합보험으로 규모를 확대해 보험사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보험료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09년 경찰청은 전국 통합보험을 도입해 90억에 달하던 전국 경찰차 보험비용을 70억으로 22%가량 감축했고, 해양경찰청 역시 2017년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를 13% 줄였다.

소방은 올해부터 제도개선에 나섰다. 소방청 관계자는 “각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별로 보험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계약 규모가 작아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며 “올해 상반기 시·도 의견을 청취해 내년 하반기 전국단위 통합보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어디에 소속되어있느냐, 어느 보험사와 가입했느냐에 따라 소방차량 보험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전국 통합보험을 운영해 보험사만 배불리고 있는 지금의 불합리한 보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