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빈털터리 수사” 검찰 “중대 구속사안”…‘이재명 수사’ 공방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수도권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빈털터리 수사’라고 비판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총괄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건 한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쪽은 국감 도중 규탄 성명을 내고 “허위 주장이 기각당했음에도 (송 지검장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사법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검사 10~20%가 한명의 사건을 1년 반 가까이 수사했는데, 이렇게 빈털터리 결과가 나와서 국민적 비난을 초래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역대급 꼼수다.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대북송금 사건 등을 붙여) 상당히 부풀려 (구속을)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 의혹 사건은) 한건 한건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다. 그럼 건건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냐”고 맞받았다. 수사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수사 기한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 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재판 과정에 위증 등 사법행위로 사건 처리에 장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쪽의 수사 방해를 주장하며, 책임을 이 대표 쪽으로 돌린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2월21일 민주당 최아무개 보좌관과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사촌 이철수 세명이 윤석열 후보 공격 방안을 논의했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후보(이재명 대표)한테 정리 싹 해서 만들어보겠다’고 발언한 녹취 내용이 보도됐다”며 “민주당 전체가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송 지검장은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며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새로운 것인지, 기존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시세조종 관여자와 직원 10여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 공범 1명은 구속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묵인 의혹’ 등 이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딸을 명문학교인 서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위장전입”이라며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이 차장의 세금 체납 △처가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변호사 추천 △처가 골프장 직원 등 주변인 범죄기록 조회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딸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