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늘고 있는데…내년 지역 상담소 인력은 동결

여가부, 정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현행 수준 유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대로 될까” 우려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 ‘엔드’(eNd)의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역의 ‘특화상담소’ 인력을 내년에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내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지원’ 사업(옛 명칭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 4억4400만원, 사업비 1억1900만원 등 총 6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보다 약 3%(1800만원) 늘었지만, 실상은 예산 동결과 다름없다. 여가부는 내년도 특화상담소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4개 상담소와 상담소별 상담원 2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도 ‘상담소 14개소’ 몫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인건비도 상담원 1인당 고작 연 30만7000원(월 2만5583원), 사업비도 각 상담소당 연 200만원 늘어난 게 전부다.

여가부의 예산 편성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증가에 따라 피해지원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는 수도권 밖 지역 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국 14개 상담소에서 상담소별 상담원 2명이 피해 상담은 물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의료·법률 지원 연계, 심리치료 등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특화상담소의 업무량은 해마다 늘고 있어 상담원들은 같은 지역 내 피해자들을 모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력 충원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특화상담소 운영 첫 해인 2021년(상담소 7곳) 전국 특화상담소가 지원한 피해지원 건수 7927건에서 지난해(10곳) 1만76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은 같은 기간 179건에서 3554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가부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현행 수준 유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내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예산은 지난 3년(2021∼2023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기반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심층 상담, 치유회복 지원 등을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종사자 추가 증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2022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던 여가부가 정부 기조에 맞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기존에도 열악했던 특화상담소 상담원 처우 개선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여성폭력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