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비상벨’ 일괄 설치 어려운데 “지원하겠다” 발표한 여가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시범사업 과정에서 설치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12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여가부는 전날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에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12 비상벨’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112 종합상황실로 연결되도록 한 장비다.

하지만 112 비상벨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5월 시작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안에 이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이를 추진 과제로 발표한 셈이다.

여가부는 이런 사실을 지적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이 임대차 계약 건물이라, 벽에 이 장비를 일괄적으로 내장하기 어렵다고 시인했다.

여가부는 “임대차 계약 건물 내 임의적인 장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호신용품을 지급하거나, 민간 경호업체 신고와 경찰 신고를 연계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