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본인 감찰 무마하려”…공수처, 고발사주 범행 동기 적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27일 징역 5년을 구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의 ‘개인적 범행 동기’를 구체화해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한겨레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손 검사장의 변경된 공소장은 최초 공소장보다 5쪽 추가된 20쪽이었다. 추가된 내용은 주로 손 검사장 범행 동기다. 공소장을 보면 공수처는 “손 검사장은 (2020년 3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언론 및 범여권 인사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나아가 감찰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적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자신이 감찰·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발사주 사건을 일으켰다는 게 공수처의 논리다.

첫 공소장에는 손 검사장 범행 동기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을 때 손 검사장이 얻는 이익이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올해 초 재판부가 공수처에 ‘손 검사장의 범행 동기를 보강해달라’고 지적했고, 공수처는 지난 3월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부 허가를 받았다. 실제 27일 공판에서도 공수처는 손 검사장 범행 동기를 ‘검찰총장 가족 비호’ 및 ‘채널에이 사건을 검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게 해 본인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라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2020년 4월8일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2차 고발장’ 관련 동기도 추가됐다. 전날인 7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고발장을 검찰에 내고 채널에이 사건 감찰·수사를 촉구하자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범여권 후보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로 마음”먹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당 고발장에는 최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손 검사장은 27일 재판에서 “김 의원과 모의해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보내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