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동원 진실화해위 감사, 조사관 7~8명 징계 예고

“열심히 일한 조사관 집중 타깃” 목소리에 “파면까지 가능한 상황”

지난 10월17일 열린 진실화해위 제64차 전체위원회 모습. 신소영 기자 [e-mail]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초유의 정기감사로 논란이 됐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번 주 안에 감사를 마무리한다. 김광동 위원장은 감사 결과와 관련 “경징계를 합해 7~8명”이라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열심히 일한 조사관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광동 위원장은 12일 오후 열린 제68차 전체위원회에서 “3주에 걸친 정기감사가 끝났고 이번주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받았다. 사소한 경징계 합쳐봐야 7~8명이고, 우리 조사관의 역량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무규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위원회 활동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말은 이상훈 상임위원이 “진실화해위는 현재 21%밖에 안되는 진실규명률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감사가 끝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는데 조사관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 증빙자료 부족이나 단순 절차위반은 징계를 최소화하고 조사관 독려 분위기를 만들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여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실화해위 조사국 풍경. 신소영 기자 [e-mail]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4일까지 4주간을 정기감사 기간으로 잡고 3주간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요구, 면접·질문조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에서 1명, 고등검찰청에서 1명, 경찰청에서 2명 등 총 4명의 외부 파견인력과 함께 총 9명의 인력이 근태·출장·초과근무, 보안 등 복무관리 및 업무추진비·여비 등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특히 주말 출장, 장기 출장 등 현지조사와 관련해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를 총괄한 김민형 운영지원담당관은 12일 한겨레에 “징계를 검토중인 대상자는 전부 조사관이며 문제가 의심되는 이들이 9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연말 안에 보통징계위원회(6급 이하 대상)와 고등징계위원회(5급 이상과 6급 이하 중징계 대상)를 열어 징계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와 접촉한 복수의 조사관들은 “주말에도 장기출장을 다녀왔던 조사관들이 감사 대상이 되었고, 그 안에서 타깃을 정해 집중 감사했다”고 말했다. 조사관 ㄱ씨는 “현지에서 조사를 다니다 보면 진술인의 상황에 따른 일정변경 등의 돌발상황이 숱하게 생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서류상 오차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구체적인 실례를 드는 것에 대해선 조사관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조사관 ㄴ씨는 “가장 성실히 일한 조사관들의 업무가 이번 감사의 타깃이었음을 알기에, 앞으로는 성실히 개인시간을 바쳐 조사하기보단 행정의 원칙에 맞게 조사하려 한다. 원칙을 다 따졌을때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민형 운영지원담당관은 이에 대해 “일부 조사관의 경우 허위 조사보고서나 출장가지도 않았는데 출장 처리,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수령 문제가 발견되었다”며 “절대 무리하게 감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는 파면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