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비자발급’ 정재남 전 몽골 대사 1심서 벌금 600만원

“비자 신속발급 검토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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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정재남 전 몽골 주재 한국 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몽골에 있는 전통복장 제조업체의 부사장인 ㄱ씨로부터 한 몽골인의 비자 발급 청탁을 받은 뒤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 ㄴ씨에게 신속한 심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몽골인의 직업이 불분명하고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정 전 대사는 ㄴ씨를 불러 질책했다. 비자 신청서를 재접수 받아 심사를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결국 ㄴ씨는 그해 12월 비자 발급을 허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 청탁을 받았다. 비자가 한 차례 반려됐다가 다시 발급되는데 겨우 10여일 걸려 일반적인 발급 기간보다 현저히 짧았다”며 “비자 신속 발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사는 2019년 3일 행사 뒤 남은 깐풍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공관 직원들을 혼내 ‘갑질’ 논란을 사 직위 해제됐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