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열매’ 빈곤층에겐 안돌아갔다

총가구소득 ‘+100’ 일때 ‘-4~-15’ 추락
‘보건사회연구원’ 1996~2003년 분석결과
“경제활성화만으로는 양극화 해소 어렵다”

경제 성장의 몫은 소득의 변화로 나타난다. 한 나라의 가구 총소득(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들의 총소득)은 전체 가구수를 평균소득으로 곱한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여유진 박사팀은 경제성장의 몫인 늘어난 가구 총소득이 빈곤층과 비빈곤층에게 얼마나 골고루 전해지는지를 ‘경제성장의 몫 분해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개리 필즈의 모형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방식을 통해 가구 총소득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김·여 박사팀이 1996~2000년, 2000~2003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1996~2003년까지 한국 경제성장의 몫은 비빈곤층에게는 충분히 돌아갔지만 빈곤층 몫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996~2000년 시기에 비빈곤층의 몫은 105.96, 빈곤층의 몫은 -5.96이었다. 쉽게 말해 이 시기에 늘어난 가구 총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비빈곤층은 105.96를 가져간 데 비해 빈곤층 몫은 5.96이나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2000~2003년 역시 비빈곤층 몫은 104.20, 빈곤층 몫은 -4.20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의 과실이 빈곤층에게도 자연스레 스며든다’는 이른바 ‘성장우선주의’의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빈곤층은 중위소득 40% 미만의 계층, 비빈곤층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설정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빈곤층을 중위소득 50% 미만 또는 60% 미만으로 잡았을 때도 빈곤층 몫은 각각 -6.1과 -7.3으로 각각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96년 7.0%에서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98년 -6.9%로 크게 떨어졌으나 99년 9.5%, 2000년 8.5%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2001년 3.8%, 2002년 7.0%, 2003년 3.1%, 2004년 4.6% 등의 성장률을 보였다.

김미곤 박사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전해지지 못한 데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며 “결국 이번 연구 결과는 경제 활성화만으로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란 보고서에 담긴 이번 연구결과는 다음달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을 통해 공식 발표된다.?6S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