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후보들 공약 꼼꼼히 채점해보세요

[선택5·31좋은정책,바른자치]
지방선거 10대과제 ‘공약 점검표’ 작성

‘자가용보다 빠른 대중교통,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집에서 가까운 마을 도서관 …. 내 고장에 출마한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런 바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나?’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고자 29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2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문화·자치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약속’이자, 유권자들이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고를 때 참고할 기준인 셈이다.

10대 과제는 △자가용보다 빠르고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확보와 자전거도로 설치 △생태계 복원 중심의 자연형 하천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어린이도서관 등 생활권역별 문화권 확대 △공공기관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률 10% 달성 △복지·문화·환경 예산 확대와 인력 보충 △지역 문화예술 지원 체계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한 참여예산제 도입 △공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다.

<한겨레>는 지방선거 시민연대와 함께 이들 10대 의제가 각 후보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15개 항의 ‘공약 점검표’를 만들었다.

점검표에서 보듯, 지방선거 시민연대가 의제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장밋빛 환상이나 개발주의보다는 실현·지속 가능성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확충 문제에서 시민연대는 “새로 건물을 짓기보다는 동사무소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들 의제를 여야 각 정당에 전달해 중앙당과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촉구하고, 반영 결과도 점검할 계획이다. 오관영 지방선거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약을 준비 중인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