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분양값 낮추기 다시 정부몫으로

최종훈 기자 [e-mail]

현장에서

토지공사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값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9%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지난 1일 내놓았다. 그동안 ‘높은 택지비’를 분양값 거품의 주요인으로 꼽아온 건설업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토지공사가 땅장사로 얻은 이익은 애써 감추면서, 책임을 자신들한테만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한다.

모두 나름의 핑곗거리는 있다. 토지공사는 건설업체에 파는 택지비에서 이익을 남기지만, 이를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쓴다고 주장한다. 건설업체들도 건축비 외에 부대시설과 마케팅비용 등 원가 상승 요인이 크다며 볼멘소리다. 분양값 거품이 심할수록 그 부담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 입주자들도 별 불평이 없다. 입주 뒤 집값이 크게 뛰어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급등하는 상황은 비싼 값에 땅과 집을 공급하는 토지공사와 건설업체나, 비싼 값에 집을 사는 입주자들 모두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게임’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집값이 오를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또 집값 상승이 분양값 거품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집값 상승을 이끄는 악순환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값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기대임이 곧 밝혀졌다. 지난달 판교 새도시 분양에서 토지공사의 택지 공급가격은 평당 614만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건설사들도 분양값을 더 받기 위해 분양일정 연기도 불사하는 벼랑끝 작전을 폈다. 교훈은 간단하다. 토지공사나 건설업체가 분양값 인하를 위해 솔선수범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땅값과 건축비를 낮춰 분양값 거품을 없애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할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