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력 대법관 후보 2명 탈세 혐의로 탈락

재산검증 과정에서 임대소득세 탈루 사실 등 드러나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고위법관 두 사람이 대법원의 사전 재산검증 과정에서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후보군에서 빠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현직 고위법관 2명이 임대소득세 탈루 사실 등이 확인돼 후보군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들은 ‘재산관리는 부인이 알아서 했으며,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후보군에 오른 일부 인사가 인세수입을 이용해 부적절하게 재산을 늘렸거나,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했는지를 추가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십명의 후보군을 상대로 사전 검증작업에 들어가 15일 1차 검증을 마쳤고,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탈루 등 세금 미납 문제 △위장전입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의혹 등 위법적인 재산 형성 및 관리 과정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추가 검증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청된 후보들의 도덕성 시비가 일게 되면,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형성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검증 결과에 따라 유력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바뀌는 대법관 5명과 헌법재판관 5명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종전에는 대법관 전원과 헌법재판소장,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았으나,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도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인선 작업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적격자를 찾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전 검증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