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연대“한승조 제명 안한다”

[2신] 7일 18시
임광규 자유시민연대 대표, “한승조 교수에게 관용 보여야”

자유시민연대는 역시 ‘극우보수단체’다웠다. 자유시민연대는 한승조씨의 ’문제발언’에 대해 지극한 너그러움을 보여주었다. 앞장서서 한승조씨에 대한 관용을 요구했다. 자유시민연대 대표 한승조씨의 발언은 자유시민연대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시민연대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교수의 망언을 규탄하며 회원제명을 요구한 것이 오히려 이 단체의 돌출발언이자 해프닝이었다. 자유시민연대는 한 교수의 발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 교수의 발언은 자유시민연대가 고수해온 ‘친미-친일’과 ‘반공’의 사상 속에서 나온, 단지 적절한 단어와 어휘를 구사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생긴 오해였나.

자유시민연대 지도부가 7일 한 교수의 망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임광규(66) 공동대표(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는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위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경제발전을 모욕하는 논리도 아니”라며 한씨의 제명에 대해 반대했다.

임광규 대표는 7일 <한국방송>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교수의 공동대표 사퇴에도 불구 회원제명 요구가 있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절대 다수의 의견과 전혀 맞지 않는 색다른 의견에도 참을 때는 참아야 한다”며 “한 교수의 발언은 자유시민연대와 민족감정에 정면대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저한 위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자유경제발전을 모욕하는 논리도 아니다”며 회원제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대표는 한 교수의 친일 발언과 관련해서도 “민족감정을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인정했지만 “우리를 화나게 하는 논리까지 참으면서 다양성을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본질”이라며,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용자의 모습’ 사례를 들어 그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사과광고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다’고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관용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절대 다수의 의견과 전혀 맞지 않는 색다른 의견에도 참을 때는 참아야 하며, 인격단죄까지 나아가는 것은 자유시민연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대표는 이어 “한 교수 때문에 자유시민연대가 겁내는 것은 오히려 비겁한 자세”라며 “우리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승조 교수를) 제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가 인터뷰에서 밝힌 제명 반대의 이유는 한 교수의 발언이 민족감정과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저한 위험이 아니고, 자유시민연대가 공통의 자유이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 자유시민연대 절대 다수가 한 교수의 역사관을 논쟁으로 이겨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 등 세 가지다.

그는 “공동대표 중에 간첩과 내통한 사람이 있다고 밝혀졌다면, 회원 자격까지 박탈해야 하지만 한 교수의 발언이 우리 민족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 한 교수가 6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 “우리를 화나게 한 데 대해 그 사과가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적어도 그 정도의 생활을 해오던 분이 사과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교수를 적극 두둔했다.

보수인사로 알려진 지만원씨가 한승조 교수의 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 박사는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자 애쓰는 지식인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분이 우리와는 아주 색다른 견해를 개진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배척하는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며, 이것은 자유민주체제에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임 대표는 또 ‘과거사 청산 작업이 좌파논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한 교수의 주장에 대해 “정치인들이 개입해 정치에 악용하려는 태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사는 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국회의원들이 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꼬리’ 잘라낸 자유시민연대는 자유로운가?

[1신] 7일 13시
대통령탄핵 수도이전반대 전교조반대 외쳐온 자유시민연대란?

“일본의 식민지배는 축복”라는 일본 잡지 기고로 화제를 일으킨 한승조씨를 두고 그의 위치를 말해주는 몇가지 수식어가 있다. 그중 하나는 고려대 명예교수고, 또 하나는 한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자유시민연대란 보수우익단체다. 고려대를 향해 “한승조 명예교수를 해촉하라”, “민족사학의 불명예”라는 비난이 쏟아지지만, 한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소속집단은 ’고려대’라는 학문적 집단이라기보다 ’자유시민연대’라고 하는 이념적 공동체다.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온 자유시민연대(www.freectzn.or.kr)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7일 한씨의 망언이 알려진 이후 폐쇄됐던 홈페이지가 다시 열리자 불똥이 튄 곳은 자유시민연대의 활약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였다.(7일 다시 개통된 홈페이지는 수시로 접속이 불량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4일 한씨가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직을 자진 사퇴하고, 자유시민연대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한 교수의 기고글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한 교수의 공동대표직과 회원자격 박탈, 지도부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성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유시민연대의 활동을 주목해온 이들은 한승조 공동대표의 발언과 자유시민연대의 활동이 분리될 수 없다고 평가한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자유시민연대란 어떤 곳인가?

자유시민연대, 2000년 11월 출범한 보수·우파 대표사이트

자유시민연대는 2000년 11월 자유민주민족회의·대한민국 건국회 등 45개 단체들과 5000여명의 일반회원들의 참여로 출범했으며 나라 지키기 운동, 기업하기 좋은 나라 운동, 교육살리기 운동, 밝고 힘찬 사회 운동 등을 주로 벌이고 있다.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금강산관광 반대, 주한미군 지지 등 전통적 의미에서의 보수 우파 운동이 주요한 활동이며, 최근에는 KBS 민영화 쟁취, 수도이전 반대, 건보공단 해체, 전교조 반대와 함께 4대 개혁입법 저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 때에는 언론탄압 규탄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주요 임원으로는 정기승 전 대법관과 류기남 대한참전단체연합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의 임광규 변호사, 김한응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장,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 한광덕 전 국방대학원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임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쪽 대리인으로 활약했으며, 행정수도 이전 위헌소송을 주도하기도 하는 등 자유시민연대의 색깔을 앞장서 드러내 왔다.

3.1절 시청앞에서 성조기 흔들고 미국가 부른 집회 주도

자유시민연대의 목적은 창립 취지문에 잘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폭동으로 부수려던 자들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적대하던 자들에게 돈과 명예를 주는 자해행위가 전체 국민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실종되는 현실을 우리는 참담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대세력에게 양보와 선의를 보이면 평화가 온다는 논리와 주장은 이 나라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를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낭비하며 벌이는 관료 주도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부패를 낳기 쉬운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국민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번영하는 길이며, 「자유와 안전」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하기로 결심하여 자유시민연대를 발기합니다.”

자유시민연대, ’대표직 박탈’ 선긋기 불구 ‘한국 보수단체의 수준’ 입증

자유시민연대는 보수주의를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정통성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행동은 보수주의나 민족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적 우파의 개념을 배반한다.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삼일절에 이들 보수-극우단체 집회에서 나부낀 것은 성조기였고 유엔기였다. 자유시민연대는 작년과 올해 3.1절에 시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반북집회의 한 축으로서 대형 태극기와 유엔기 그리고 성조기를 나란히 내걸고 미국 국가를 힘차게 불렀다. 이들은 반공과 친미를 앞세우고 자주독립을 부차적으로 취급했다.

이런 관점에서 자주성이나 민족의 자결과 독립보다는 한-미-일 안보체제 안에서의 안주와 종속을 선호해왔고 이는 철저한 친미적 태도로 나타났다. 자유시민연대 내부 청년조직에서 뒤늦게 한승조 공동대표에 대해 “한 교수의 기고글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한 교수의 공동대표직과 회원자격 박탈, 지도부 동반사퇴”를 요구하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한 교수의 발언이 자유시민연대의 기존 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주장의 근거다. 이는 민족과 보수주의를 외치지만, 정작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과 친미에 의지해 기득권을 유지해온 ‘수구 기득권세력’이 한국 보수주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는 현실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한 교수의 기고글 내용이나 시스템클럽(www. systemclub.co.kr)을 운영하는 지만원 박사가 ‘한승조 교수에 돌 던지지 말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선진화된 과학기술과 절제된 정신은 잠자던 조선인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를 옹호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 보수매체 <독립신문>이 일본잡지 <정론>에 실린 그의 기고 전문을 올린 데 이어 전화통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되, 비판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만원 “일본 선진기술과 절제된 정신은 조선일들에게 큰 자극”

이 때문에 자유시민연대 홈페이지는 흔히 구분하는 ‘우파’와 ‘좌파’ 누리꾼들의 성토장으로 변모했다.

‘지나가다’는 “말 그대로 과거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을 보수라고 하는데, 개나 소나 원로 행세하고 주둥이만 뻥긋하면 보수라고 한다”며 “당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 아니냐. 태클 걸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고 꼬집었다.

‘3.1’는 “자유시민연대가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3.1절 행사 때 미국국기에 미 국가연주까지 했다. 결국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친미·친일로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해 어용단체를 만들어 진정한 독립국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 단체가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그러나 ‘평화통일반대’는 “단어의 적용적 실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공산주의와 좌파의 뿌리를 둔 친일의 단죄라는 주제를 보라. 좌파와 공산주의를 공격하기 위함이지 친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자유시민연대는 한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고 친북좌익들을 공격하라”고 주문해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