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홈피 70%가 주민번호 노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회원들이 10일 오전 행자부 앞 인도에서 전자정부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정보인권단체들,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정보인권 무감각”

“정부기관 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주민등록번호 관리실태가 허술하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무방비 노출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7할 이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를 처음 발표했던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0일 전국 시 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118곳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77곳, 서울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의 웹사이트 및 하위 웹페이지로, 2월 3일부터 지난 8일까지로 개인신상정보 노출 진단기능이 있는 웹로봇 프로그램 ‘쿨첵’을 이용한 광벙위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대상 118곳의 71.2%에 달하는 84곳의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 중앙기구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때의 34%와 비교할 때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크게 다섯 가지. 이용자가 민원·문의·의견게시판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이 방치된 경우가 47곳, 실명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경우가 8곳,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지·공시 등을 통해 노출시킨 경우가 49곳, 보여서는 안 되는 관리자 화면이 드러난 경우가 무려 26곳이었으며, 전자정부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곳도 22곳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직접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곳이 52곳이라는 점은 정부의 열악한 정보인권 의식수준을 드러냈다.

서울시의 경우 등록된 대부업체 대표자 3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경북 김천시와 전남 광양시는 역대 시의원과 통장들을 소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 놓았다. 경기 의정부시는 자동차를 공매하면서 원 소유주로 보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켰으며, 서울 용산구는 영문 홈페이지에 영문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켰다. 제주 서귀포시, 경북 영주시처럼 가출자 공고나 구인구직란, 업체소개란, 법률위반자 공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는 민원상담 게시판 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해 놓았다. 서울 노원구는 사용자가 만드는 동호회 관리 메뉴가 노출돼 동호회 시삽의 개인정보가, 경기 포천시는 시민제안 게시판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노출돼 제안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정부(www.egov.go.kr) 시스템 관련해서는 경남 김해, 경북 김천·문경, 경기 김포·과천·남양주·시흥, 충남 공주·보령 등처럼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복지 시설의 관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이고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까지 나와 있어 충격을 줬다. 만약 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경우 관리자만이 볼 수 있는 추가 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조회·납부하는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의 경우에도 1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정리된 동일한 화면이 경기 군포·김포·수원시 등 8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발견됐다.

이와 관련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전자정부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제도 개편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재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개정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 등을 구체적인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