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제도 어떻게 바뀌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전·후 비교

‘인재풀’ 정원의 15%이상 더뽑아 구성

미채용자 처리 방안은 미정…반발 가능성
시험은 종합사고력에 중점…2011년 시행

12일 중앙인사위가 발표한 ‘2007 주요업무계획’의 핵심은 공무원 채용제도의 변화다. 1949년 이후 60년 가까이 계속돼온 ‘일괄채용→부처 배정’ 방식의 공무원 채용제도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재풀’ 형태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채용시험’이 공직 ‘예비시험’으로=현행 7·9급, 행정·외무고시 등 사법시험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1, 2차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뽑은 뒤 각 부처에 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따라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뽑고 싶어도 시험성적에 따라 배당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필요한 공무원 인력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해 ‘인재풀’을 구성해 놓으면 각 부처들이 인재풀 안에서 개별적으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을 수 있게 된다. 채용 비중이 중앙에서 일선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현행 채용시험에서는 15% 정도 더 뽑은 뒤 면접에서 거르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인재풀 규모는 필요인력보다 15% 이상 될 전망이다. 인재풀에 들어가면 다시 각 부처에 지원을 해 유효기간 내에 채용이 돼야 한다.

일본은 필기시험, 미국은 대학·대학원의 추천과 집단토론 등 자체 선발절차를 거쳐 인재풀을 구성한다. 유효기간은 일본 3년, 미국 1년이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채용이 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처리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들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제도는 일정을 감안할 때 일러야 2011년에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종합사고력 측정 위주로=시험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기존 시험이 필기시험에 의한 지식 위주의 성취도 평가에 치우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 지식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변화대응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검증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7급 및 9급 시험은 단순 암기력보다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응용문제 위주로 출제된다. 행정고시 2차 시험도 현재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순논술형’에서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사례형 위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통합하여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학제통합형’ 방식으로 바뀐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