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낑낑백서(18)] 기저귀·분유 세금만 덜어줘도…

[육아낑낑백서] 기저귀· 분유 세금만 덜어줘도…

영국선 아기옷· 신발 세금낮춰… “생리대처럼 면세” 개정안 발의

#1. 김소영(32·서울 은평구)씨는 14달 된 딸을 키우는 데 소득의 20%를 쓴다. 분유 13만원어치, 기저귀 5만원어치를 비롯해 병원비와 갖가지 아기용품을 합하면 한달에 육아비용이 40만원쯤 든다. 김씨는 “몇 천원이라도 더 싼 물건을 고르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돌고 돌아 기저귀나 분유를 산다”며 “아기 옷은 대부분 친구들한테서 물려받아 입히지만 유모차라도 하나 사는 달이면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2. 14달 된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박춘임(33·경기 의정부시)씨는 육아에 드는 비용이 갑절이다. 분유와 기저귀는 가장 저렴한 제품만 골라 쓴다. 모유와 분유를 섞어 먹이는 덕분에 분유값 부담이 덜해 그나마 다행이다. 젖꼭지나 젖병처럼 꼭 필요한 용품이 아니면 되도록 사지 않고, 아기 옷은 주변에서 물려받아 입힌다.

교육비와 의료비를 빼고도 분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영·유아용품 비용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적잖은 부담이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영국 정부는 세금을 활용한다. 어린이용 책과 의류·신발류는 17.5%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아동용 카시트 같은 품목은 세금을 5%로 낮춰 부과한다.

영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2년 동안 살다 지난해 귀국한 신미화(34·경기 안양시)씨는 “영국에서는 아이들 물품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 부담이 한결 덜했다”며 “우리나라도 일부 유아용품에 부가세를 면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계 요구로 지난 2004년부터 부가세가 면제된 생리대처럼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세도 없애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도 일고 있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6살 미만의 유아용 공산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 해마다 274억~312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아이를 키우는 가계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김 의원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여주려면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데 드는 현실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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