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봐주기 구형’에 경종…체면구긴 검찰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치감 앞에서 한화그룹 직원들이 호송차가 법원 구치감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김승연 회장 1년6월 실형 선고
법조계 “개인 쌍방폭행도 통상 3년이상 구형”
진술 번복 등 김 회장 법경시 태도도 ‘한몫’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김 회장의 ‘법 경시 태도’와 검찰의 ‘봐주기’ 구형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한화그룹 쪽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김 회장의 집행유예를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선고 형량보다 무겁게 구형을 하고,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정도만 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부담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개인끼리 치고박고 하다가 다친 것도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은 구형한다”며 “쇠파이프로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고 기소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고 온정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결심공판 뒤 “차라리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재벌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보복을 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법 경시 태도’를 보인 김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대 법정형이 징역 22년6월인 상황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이 법정에서 “아구 몇 번 돌렸다”고 말하거나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거침없는 태도를 보인 것 역시 재판부로 하여금 ‘반성의 뜻’을 의심케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판결 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노골적인 ‘봐주기’ 태도를 드러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형은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