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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건희 회장 조사, 고발장 접수 ‘7년10개월’만에…

등록 2008-04-03 21:38수정 2008-04-04 09:07

① 경영권 불법승계 ② 비자금 조성 ③ 불법 로비 ‘3대 혐의’
특검 “사전에 알았고 지시했다”…삼성 “몰랐다, 개인돈이다”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조성 △정·관계 불법 로비 등 특검법에 명시된 세 가지 수사 대상 전반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1·2심에서 전·현직 사장한테 유죄가 선고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 그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가 핵심이다.

■ 뭘 조사받나=에버랜드 사건과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특히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권 확보가 목적이었던 에버랜드 사건은 ‘삼성의 원죄’로 불릴 정도로 지루한 조사와 공방의 대상이 돼왔다. 특검팀은 삼성 계열사들의 ‘짜맞추기식’ 실권과 이 전무로의 몰아주기 배정 과정을 이 회장이 잘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경영권이 달린 사안이 총수 모르게 진행됐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경영권 관련 네 가지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지난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e)삼성 사건, 공소시효가 끝난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헐값발행에도 이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한남동 조준웅 특검 사무실 1층 포토라인 뒤쪽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기자들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X’로 표시된 곳이 소환자가 사진을 위해 잠시 멈춰 서는 자리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한남동 조준웅 특검 사무실 1층 포토라인 뒤쪽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기자들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X’로 표시된 곳이 소환자가 사진을 위해 잠시 멈춰 서는 자리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 회장의 차명소유로 확인된 삼성생명 지분, 삼성증권 차명계좌 1300여개에 보관된 수조원대 돈이 비자금인지도 규명돼야 한다. 삼성 쪽은 “이병철 선대 회장한테 물려받은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성 쪽은 검찰의 세풍(1998년), 대선자금(2003년), 엑스파일(2005년) 수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처벌을 피해 간 이 회장의 정·관계 불법로비 지시 여부도 핵심 포인트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내부 문서인 ‘회장 지시 사항’에는 “정치인 등에게 돈을 주되 받지 않으면 호텔 할인권이나 와인을 주라”고 이 회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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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만의 소환=이 회장은 1995년 11월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13년 만에 수사기관에 나오게 됐다. 2000년 6월 법학 교수 43명이 에버랜드 사건으로 이 회장 등을 고발한 지 7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주임검사만 12명이 거쳐 갔는데, 이번에 이 회장을 조사할 강찬우 부장검사가 12번째 주임검사였다.

그동안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것은 검찰의 의지 부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달씩 도피성 출국을 한 이 회장의 ‘요령’도 한몫했다. 그는 대선자금 수사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바로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끝난 뒤 귀국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고발된 엑스파일 사건 때도 신병 치료를 이유로 갑자기 출국해 5개월 뒤에야 휠체어를 타고 귀국했다. 에버랜드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2006~2007년에도 검찰 소환이 예상될 때마다 출국했다. 2000년 이후로 해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론되거나 채택됐지만 출국 등을 이유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는 수사 시작과 함께 이 회장을 전격 출국금지했다. 윤정석 특검보는 “삼성도 특검 수사로 (이 회장 수사를) 마무리짓고 넘어갈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이 회장 소환 소식에 삼성 “솔직히 피하고 싶었다”
▶이건희 회장 4일 오후 2시 소환
▶이건희회장 조사, 고발장접수 ‘7년10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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